공무원성추행, 변호사 신분보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한 의뢰인께서 공직자 신분으로서 성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해 걱정하시며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사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공무원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무원성추행, 형법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사상 제재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다만 각 사례별로 정상참작 사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 적절한 방어 전략을 통해 처분 수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여러 사례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직무 중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그만큼 징계 수위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공무원성추행,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무고한 상황임을 밝히는 것이죠.
이때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무원성추행, 징계는 견책에서 파면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가장 가벼운 견책은 시말서 제출과 함께 향후 승진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감봉은 최대 3개월간 급여 감액,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 정지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강등은 직급 하락, 해임과 파면은 공직자 신분 상실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공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아 신분을 지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의 근무태도, 공적사항, 개전의 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성추행변호사 무조건 합의를 추진해야 할까요?
공무원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각각의 사례는 상황과 증거가 모두 다릅니다. 무분별한 합의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혐의를 부인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무혐의 획득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추행변호사 반면 증거가 명백하다면 조기 합의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죠. 공직 생활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